념글에 있는 사이버-간통에대한 요약

불침묘오스카 2025.04.29 15:04:48 출처:

1.이혼사유가능

2.놀랍게도 판례중 원격 기구를이용한 사례도 존재함

3.간통죄서 말하는 '성적접촉'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음

(성적 만족감이 있다면 성적접촉으로 인정)

 

요약

-이혼가능하고 민사걸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