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의 핵심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전원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단순한 만장일치도 아니고 사실상 40:0으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으로, 박근혜의 경우 주요 소추사유 중 3개 사유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비선실세 사태 관련 사유는 만장일치 위헌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정도면 말마따나 인용 안되는게 이상한 수준이라고 해야겠죠
정치얘기라 구렁성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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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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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핵심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전원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단순한 만장일치도 아니고 사실상 40:0으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으로, 박근혜의 경우 주요 소추사유 중 3개 사유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비선실세 사태 관련 사유는 만장일치 위헌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정도면 말마따나 인용 안되는게 이상한 수준이라고 해야겠죠
정치얘기라 구렁성으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