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근황

자린 2024.10.17 19:03:09 출처:

 

 

요약:

앞쪽: 언론 인터뷰

 

0. 이번 첫트 성공률 10%남짓이라 생각하고 10년 보고 있었음

1. 새로 바뀐 헌법재판관이 사전검열 철폐에 우호적

2.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사전검열 철폐 관련해 양대 주요정당 의원이 우호적, 법사위에서 해당 사안 패스트트랙 얘기까지 나움

3. 한강 노벨상 - 글로벌 K컨텐츠 - 봉준호, BTS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내용 - 영화 음반 사전검열 위헌 덕분 - 게임 사전검열 철폐로 게임버전 봉준호, BTS 만들자를 국정감사에서 때릴 수 있게 됨

4.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다고 봄

 

 

광고파트: 전자서명 해 준 업체 광고로 서명 비용 처리하기로 한 듯

 

 

추가사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 이용해 심리중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가능(사건번호:2024헌마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