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원장이 친 게임 인사로 바뀌었다고 게관위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
자린
2024.08.22 22:33:58 출처: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적으로 게관위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게관위 폐지는 절대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