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까 게시판
아이콘샵 추가됨 다들 구매 ㄱㄱ
제이
3년 집유도 추가구형
사유는 아청법
아니 오픈카톡으로 한 것도 잘못이긴 한데
대체 왜 창작물에서도 엄격한 잣대인지는 모르겠음
슬슬 이거가지고 또 갈라치기 작업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던데
(해당 야짤이 블루아카 야짤이었다고 함)
이거 걸고 넘어지면 다른 분들은 멀쩡하리 없고 결국 창작물은 다시 또 검열파티일텐데
왜 소중국을 꿈꾸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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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 그리다 잡히면 합의할 대상이 없어서 판사 판결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존나 어이 없었음 이게 맞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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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의미 없다'는아니고, 위원회 통과 못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국회쪽에 '니들 제정신이냐?' 박아서 해당 발의안 통과 안되게 항의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도 돼서 지금 항의해두는게 좋긴 하지만여
근데 국회 내 위원회 특성상 해당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이 경우에는 소설가나 만화가 등)이 항의하는 게 아니면 보통 걍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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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 그리다 잡히면 합의할 대상이 없어서 판사 판결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존나 어이 없었음 이게 맞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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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심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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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화판 시행한단 소식 있던데 사전적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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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의미 없다'는아니고, 위원회 통과 못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국회쪽에 '니들 제정신이냐?' 박아서 해당 발의안 통과 안되게 항의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도 돼서 지금 항의해두는게 좋긴 하지만여
근데 국회 내 위원회 특성상 해당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이 경우에는 소설가나 만화가 등)이 항의하는 게 아니면 보통 걍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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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면 그래도 실제 형을 살지는 않겠네요
그나마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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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라는 것이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가능한 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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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2024고합28)
검색하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판결문 전체는 1000원 결제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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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사건이 5년... 할 말이 조오오온나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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