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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해요?
댓글'5'

선처는 또 왜해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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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나가던 길고양이한테 물어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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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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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헤
  • 2024.10.31

선처는 또 왜해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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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마약 초범은 집유라는 판례가 있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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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팡이
  • 2024.10.31

그럼 지나가던 길고양이한테 물어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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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시체
  • 2024.10.31

이거는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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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y_s_z_m
  • 2024.11.01
  • 수정: 2024.11.01 02:18:52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에 손댄 경우라도 되나...?

하지만 법정에서 판단하기만을 위해 서 있는 직업에게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건 법정모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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