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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동탄경찰서 게시판에 사토루라도 있냐
댓글'5'
Toast
  • 2024.06.27

젠장 넌 분탕마저 최강이라는거냐

이 댓글을

아이콘 여까+x24 꽥꽥꽉꽉
  • 2024.06.27

동탄 사변

이 댓글을

아이콘 여까+x24 nonamed7869
  • 2024.06.30

저건 분탕이라기보다

범죄인데

 

아무리 상대가 ㅈ같아도

범죄는 좀

이 댓글을

크라일드 (작성자)
  • 2024.06.30
  • 수정: 2024.06.30 20:00:18

저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법령이 있나요?

이 댓글을

아이콘 여까+x24 nonamed7869
  • 2024.06.30
  • 수정: 2024.06.30 21:18: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상 업무 방해죠.

 

정확히는 형법으로 고소하는것보다

민사로 넣어서 과태료 를 넣게 하는 방식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3년 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에서는 꺼리는 분위기

저걸 소송을 해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악성 민원의 강도가 약해질 사람들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대부분 소송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ㅈ같다지만

한명이 업무를 마비 시킬 정도로 하는건 선이 넘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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