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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딥페이크 법안 이거 뭣같네
음... 그러니까 혐의만 있어도 인터넷 패킷을 싹 다 감청 때릴 수 있다? 이게 맞나?
당장 동탄건으로 봤듯이 경찰실적 때문에 인생나락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하도 얘기 많아서 뭔가라고 봤더니 좀 그렇네요
심지어 졸속으로 통과 시키려고 60일 -> 10일로 최대한 반대못하게 줄여놨네
이거 말고도 혐의가 있으면 선조치 때리고 후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같은 것도 있던데 진짜 어질어질하네
+) 수요일까지 반대서명 10000명 채우면 취소될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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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신창섭도 저걸로 조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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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중요한 사안인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건 옳은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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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의든 아니든 영상 링크나 주소를 배포/소유한 거 모두 혐의있음으로 조사대상 + 직장에 혐의사실 직접통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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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신창섭도 저걸로 조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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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의든 아니든 영상 링크나 주소를 배포/소유한 거 모두 혐의있음으로 조사대상 + 직장에 혐의사실 직접통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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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뭐 생각있이 법 만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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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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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중요한 사안인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건 옳은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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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한 후 의견등록에 위 예시처럼 적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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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정치인 이름은 가렸습니다.
본문 내용이랑 같은 방법으로 2번 넣었네요. 여기도 한 번 의견등록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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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려고해도 회원가입 자체가 막혀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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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국민들이 감성에 잘 휩쓸린다고 해도 대놓고 니네 사생활 감시할거임을 선언하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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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테러방지법을 국민에 대한 감청이 있으니 반대하던 사람이 이딴 법이나 발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감청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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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야 감청할게~ 는 어떤 로직으로 굴러가야 나오는 결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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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던 사건들때문에 뭐시기해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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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내용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신설)
======
뭐 13조를 어떻게 조지느냐에 따라 다른거긴한데
감청이니 뭐니 하는건 호들갑이 맞을지도
물론 개정안 발제자가 올려놓은 글 꼬라지가 개판이긴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아 물론 한국 법이 병신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걍 이거 내용물만 놓고 보면 스너프물 파는 새끼들 족칠때 쓰라는 내용물인지라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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