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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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NAMO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당연하지만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뗄 수밖에 없는 곳에 일부러 붙이고
떼면 재물손괴로 고소합니다
이게 고소가 돼? 싶은데 됩니다. 애초에 되니까 저딴 짓을 하는거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전단지 뗀 죄로 미성년자 아이가 경찰 송치되고 경비원도 방조죄?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촉법소년도 아닌 나이니까 알건 알았을테니(뭐를?) 재물손괴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전단지 발견하면 현장과 함께 촬영해서 경찰 신고를 합시다
+여담
가족 실종, 분실물 찾기, 애완동물 실종 등의 전단지를 개인이 전봇대 등 공공장소에 붙였다가 경찰에서 불법 전단지라고 벌금형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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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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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임야
이거 뉴스에 나온거네요.
취재가 시작되니깐 경찰측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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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인데 떼는놈이 잘못이래 ㅋㅋㅋ
견찰이랑 븅신같은 법의 콜라보레이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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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붙인 순간부터 소유권이 안 사라지는거임?
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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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뉴스에 나온거네요.
취재가 시작되니깐 경찰측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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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붙인 순간부터 소유권이 안 사라지는거임?
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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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인데 떼는놈이 잘못이래 ㅋㅋㅋ
견찰이랑 븅신같은 법의 콜라보레이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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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건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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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문에다가 전단지 덕지덕지 붙이면 시귀봉진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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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난 하는 분이 많은거 알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법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게 경찰입니다.
법이 문제인거지
경찰은 할 일을 한거죠
불법 설치 현수막 치운게 가능해진게
작년인가 부터 입니다
그 전부터는 그거 치우면
이거랑 똑같이 문제 있었어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치울 근거가 없어요
경범죄 처벌로 벌금만 있지
그리고 몇년전 부터 변호사들이 관련으로
이야기 한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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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인터넷에 문제로 올라오던게 있죠
캣맘이 설치한 것들 치우면 문제 된다고
이거 솔찍히 치울 근거가 없어요
법이 이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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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이상한 법들이 많은게 문제긴 하지만
경찰은 해야할일을 한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기에는 과정이 너무 거시기해서 욕먹는거라 생각들긴 합니다 당연히도 모든경찰이 저러지는 않지만
미성년자한테 이제 촉법소년이 아니니 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는거라던가 엄한 경비원도 방조죄로 입건하는거보면 그냥 실적에 미쳐있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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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옳은 말씀입니다.
실적 그게 문제가 맞겠내요
실적에 미친게 아니고서야
학생에게 그 야랄한건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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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항의하러 오셨을때 법이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했으면 뭔 이딴법이 있냐고 또 탁상공론이냐고 소리 나왔을건데 대처가 너무 아쉽긴 했던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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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단지떼는것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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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문에다 종이쪼가리 붙이고 이거내거! 는 ㅅㅂ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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