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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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6C8B0C54445E2E064B49691C6967B
어제인가 게관위 위원장 교체 얘기 나왔을때 사전검열을 폐지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봐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안됐다고 들어서 왜 그랬나 궁금했었는데 전대 국회에서 폐지된걸 잊고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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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く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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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나
성회 아저씨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전에 게임, 게관위 관련 청원했을때 국회의원들 뺀질거리면서 국회 끝났으니 유기~ 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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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따지고보면 전반적으로 영화 등 다른데도 쭉 걸쳐져 있는 사전심의 관련 제도를 다 건드리게 되어야 할 공산이 커서 실현은 쉽지 않을듯싶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영미권같이 청소년 보호 관련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 사후처리하는거보다는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쪽으로 여론이 가는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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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회 아저씨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전에 게임, 게관위 관련 청원했을때 국회의원들 뺀질거리면서 국회 끝났으니 유기~ 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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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따지고보면 전반적으로 영화 등 다른데도 쭉 걸쳐져 있는 사전심의 관련 제도를 다 건드리게 되어야 할 공산이 커서 실현은 쉽지 않을듯싶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영미권같이 청소년 보호 관련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 사후처리하는거보다는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쪽으로 여론이 가는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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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원장님 한분 바뀐다고 해서 법률을 바꾸기는 좀 힘든게, 윗분들 말씀대로 법은 결국 금뱃지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투표를 한 뒤에 찬성을 해야 재정이 되는데,
금뱃지 과반수 출석 < 이거부터가 빡셈. 얘네 일을 안해서 출석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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