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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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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도 그렇고 원신때도 그런거때문에 통과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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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마레삭Best
  • 2025.02.28

살인 뿐만 아니라 테러 예고도 포함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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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Best
  • 2025.02.28

진짜 처벌에 최소가 없는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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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법들도 개정이 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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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삭
  • 2025.02.28

살인 뿐만 아니라 테러 예고도 포함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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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일드
  • 2025.02.28
테러도 결국 사람을 죽이겠단거니 똑같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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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
  • 2025.02.28

진짜 처벌에 최소가 없는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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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법들도 개정이 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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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세이버
  • 2025.02.28
  • 수정: 2025.02.28 08:06:53

무고죄도 어캐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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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벅
  • 2025.02.28

경찰예산이 많이 들어서 개정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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