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까 게시판
아이콘샵 추가됨 다들 구매 ㄱㄱ
여까미간만지기
대충 2D에도 인권이 있다는 내용
아청법 집유는 빨간줄 그여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뜬다는 말이 있던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735).
2D랑 현실 아동 인권이 똑같다네요ㅋㅋㅋㅋㅋㅋ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2024고합28 치면 나옴
이 게시물을
댓글'10'
댓글 추첨 결과
TODO
추천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별_로아
성남시중앙공원
tjdals7071
르니릴
흥미롭군요![IqYRO.jpg [File Size: 68.2KB / Download: 1]](/files/download/link/555634/5c5700c203ab6b033a742e3d6129dda9/IqYRO.jpg){kind=link}
![IqZPV.jpg [File Size: 46.7KB / Download: 1]](/files/download/link/555635/8be6077f672ca2406df5de1747196d5e/IqZPV.jpg){kind=link}
피해자를 데려와보라고...
이 댓글을
그니까 야짤 커미션이 고소 당하고 그걸로 집유를 당했다고요?
이 댓글을
옆나라보다 더 한 나라되는거 같아서 진짜 ㅈ 같다
이 댓글을
그니까 야짤 커미션이 고소 당하고 그걸로 집유를 당했다고요?
이 댓글을
이 댓글을
피해자를 데려와보라고...
이 댓글을
옆나라보다 더 한 나라되는거 같아서 진짜 ㅈ 같다
이 댓글을
이 댓글을
몰루몰루야...
이 댓글을
가상(virtual)의 아청물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고, 기상천외한 또라이를 상정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형법의 의의인건 이해하겠으나 정작 걸리는 사례가 너무 잡범이지 않나 싶네요
이 댓글을
올해 투표권이 좀 많네
이 댓글을
이 댓글을
근데 저거 보니까 카톡쓰다 걸렸더만... 안타깝긴 하다만...
이 댓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