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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청원이 올라왔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6C8B0C54445E2E064B49691C6967B

 

어제인가 게관위 위원장 교체 얘기 나왔을때 사전검열을 폐지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봐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안됐다고 들어서 왜 그랬나 궁금했었는데 전대 국회에서 폐지된걸 잊고있었어요 

댓글'7'
베칸Best
  • 2024.08.23

성회 아저씨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전에 게임, 게관위 관련 청원했을때 국회의원들 뺀질거리면서 국회 끝났으니 유기~ 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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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 사람들 이목도 집중되고 화력이 강했을때라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흐지부지되서 좀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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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18 적분호떡Best
  • 2024.08.23
  • 수정: 2024.08.23 22:16:13

이거 따지고보면 전반적으로 영화 등 다른데도 쭉 걸쳐져 있는 사전심의 관련 제도를 다 건드리게 되어야 할 공산이 커서 실현은 쉽지 않을듯싶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영미권같이 청소년 보호 관련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 사후처리하는거보다는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쪽으로 여론이 가는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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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칸
  • 2024.08.23

성회 아저씨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전에 게임, 게관위 관련 청원했을때 국회의원들 뺀질거리면서 국회 끝났으니 유기~ 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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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 사람들 이목도 집중되고 화력이 강했을때라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흐지부지되서 좀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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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18 적분호떡
  • 2024.08.23
  • 수정: 2024.08.23 22:16:13

이거 따지고보면 전반적으로 영화 등 다른데도 쭉 걸쳐져 있는 사전심의 관련 제도를 다 건드리게 되어야 할 공산이 커서 실현은 쉽지 않을듯싶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영미권같이 청소년 보호 관련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 사후처리하는거보다는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쪽으로 여론이 가는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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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들으니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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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원장님 한분 바뀐다고 해서 법률을 바꾸기는 좀 힘든게, 윗분들 말씀대로 법은 결국 금뱃지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투표를 한 뒤에 찬성을 해야 재정이 되는데,

금뱃지 과반수 출석 < 이거부터가 빡셈. 얘네 일을 안해서 출석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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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특히나 금뱃지들 관심도 적은 영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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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생각엔, 법률을 바꾸긴 힘드니 아예 기관의 썩은 부분을 현 위원장님과 함께 도려내고, 다시 자라지 못하게 선례를 많이 만들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회님 영상보면 그것도 결국 전 위원장과 저희는 다릅니다 박고 어쩔티비 해버리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큼은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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